거주지 정확성부터 정책 대상 선정까지 주민등록은 행정의 뿌리입니다.
“우리집에 등록된 사람이 저분이었어?” 주민등록 정보, 알고 보니 엉뚱한 사람이 내 주소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면?
2025년 7월 전국에서 일제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실조사’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조사는 매년 또는 격년마다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혜 대상자 선정, 복지·교육·의료 행정, 선거관리 등 모든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일 경우, 행정 누락, 예산 낭비, 허위 수급, 주민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제 거주 실태와 주민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와 주요 변화, 조사 대상과 절차, 응답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거짓 응답 시 과태료 등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와 주요 변화
1) 조사 개요 및 목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주된 목적은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거주 현황 간의 일치성을 확인하여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 세금, 교육, 주택 정책 등 각종 정부 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1월 26일(수)까지 총 4개월 2주간 진행되며 전국의 모든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조사 기간이 약간 연장된 것으로 국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충분한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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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화점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비대면 조사 기간의 대폭 확대입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2일간으로 설정되어 전년도 대비 약 6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24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크게 개선되어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소화된 메뉴 구성과 더 큰 글씨 크기, 음성 안내 기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방문조사의 경우에도 안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사원들은 반드시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조사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합니다. 또한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도입되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조사 방법
● 대상 : 전 국민 (주민등록자)
● 기간 :
- 비대면 조사 :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방문조사: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하는것 )
비대면 참여방법 및 주의사항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1)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 방법
●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간 : 25년 7월 21일(월) ~ 25년 8월 31일(일) 24시 까지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
● 참여 순서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이 설치
(※ 미 설치 시 앱스토어(iOS) 또는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받아 설치)
→ 실행한 후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등)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찾아 선택
(※ 현재 주민등록부상 세대원 정보가 표시됨)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과 일치하는지 체크
(※ 주민등록부상 정보와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르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도 신고를 해야함)
● 정부 24앱 설치 연결 QR코드 (★ 안드로이드 / IOS )
2) 방문조사
25년 7월 21일 ~ 25년 8월 3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5년 9월 1일 25년 10월 23일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에 방문합니다.
※ 방문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며 방문 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합니다. 조사 시에는 주민등록증,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웃이나 건물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참여 시 주의사항
비대면 조사 참여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GPS 위치 정보를 통해 확인되므로 여행이나 출장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세대별로 1명만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참여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별도로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 시에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현황, 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답해야 합니다.
1) 시스템 오류 및 문제 해결
비대면 조사 참여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위치 인식 오류입니다. 이 경우 GPS 설정을 확인하고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와이파이보다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위치 인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가 만료되었거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인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증 수단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만약 기술적인 문제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무원이 전화로 안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
3) 조사 거부 시 제재사항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재나 일시적인 거부가 아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조사 거부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병이나 해외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조사가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당한 전입신고 없이 3개월 이상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 거주불명 등록 및 재등록 안내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며 선거권 행사도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기존에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받으면 재등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정상화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기회입니다. 거주불명 해제나 재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에서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전 체크리스트 요약정리
1) 사전 준비사항
● 정부24 앱 설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확인
● 본인인증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가능한 환경 확인
● 스마트폰 GPS 설정 및 위치 서비스 활성화
● 세대원 현황 정보 사전 확인
2) 참여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 세대별 1명만 대표로 참여
● 정확한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과태료 부과)
● 시스템 오류 시 고객센터 문의
● 참여 완료 후 확인 메시지 보관
3) 방문조사 대비사항
●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방문조사 예정 안내 확인
● 신분증 및 거주 관련 서류 준비
● 방문 예정 안내 문자/전화 확인
● 조사원 신분 확인 후 협조
| 구분 | 기간 | 비고 |
| 비대면 조사 | 2025.7.21.(월) ~ 8.31.(일) | 정부24앱 이용 |
| 방문조사 | 2025.9.1.(월) ~ 10.23.(수) | 비대면 미참여세대 |
| 전체 조사기간 | 2025.7.21.(월) ~ 11.26.(수) | 약 4개월 2주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요?
A.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먼저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후 참여하거나 주민등록지로 이동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Q. 가족 중 몇 명이 참여해야 하나요?
A. 세대별로 1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참여하면 해당 세대의 조사는 완료됩니다.
Q. 고령자도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A.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거나 방문조사를 기다려도 됩니다. 필요시 주민센터에서 전화 안내도 제공합니다.
Q. 조사 거부 시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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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 주민등록의 정확성은 나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비대면 참여 방식이 크게 개선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서비스 문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42일간의 충분한 참여 기간과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국민들의 참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은 선거권 행사, 사회보장제도 혜택 수혜,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행정서비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 시에는 현재의 거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정정하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 사회의 정확한 인구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 참여가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방문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함께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곧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공정한 행정’으로 가는 출발선입니다.
[ 출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