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열람가능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언제든지 열람·발급 가능

최근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환자들의 고민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과거 폐업하거나 휴업한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은 건강보험 청구나 보험금 청구, 의료 분쟁 대응, 건강검진 결과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서류 발급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폐업한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심지어 기록을 찾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개시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로 해소하는 의료서비스에 혁식전인 변화가 찾아온겁니다.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 접근권과 개인의료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도입 배경, 이용 방법, 활용 사례 등을 차례로 알아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을까?

진료기록의 사각지대 휴·폐업 의료기관

그동안 우리나라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이러한 아날로그식 관리 방식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https://chmr.mohw.go.kr

Login :: 휴•폐업 진료기록보관 시스템

 

● 진료기록발급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메인화면 > 진료기록 발급포털

 

 

 

●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워 보험 청구나 다른 병원 진료 시 필요한 의료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

● 보건소에서는 방대한 양의 종이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이는 공간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

● 종이 형태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높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

▍제도 공백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디지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3단계 통합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와의 연계 기능 개발입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번거로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관된 기록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진료기록포털의 이용 방법 

 

 

 

 

1) 전용 누리집

● '진료기록 발급포털' 에서 가능

누구나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전자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PDF로 출력, 또는 종이 발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 ' 진료기록 발급포털' 접속

●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 조회 가능한 병원 및 진료기록 확인

● PDF 열람 및 다운로드

● 종이 발급 신청 가능 (출력 후 보험사 제출 등 활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페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됩니다.

※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을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휴/페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이 '국가 보관 대상' 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기록을 필요로 하는 병원명만 알고 있다면 빠르게 필터링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ㅁ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 절차

단계	절차	소요시간	준비사항
1단계	진료기록발급포털 접속	1분	인터넷 연결
2단계	본인인증 (공인인증서/휴대폰/아이핀)	2-3분	본인인증 수단
3단계	폐업 의료기관 검색	1-2분	의료기관명 또는 주소
4단계	발급 희망 서류 선택	1분	-
5단계	발급 신청 및 결제	2-3분	결제 수단
6단계	서류 다운로드	1분	-

 

4) 이용 전 체크리스트

ㅁ 필수 준비사항

● 본인인증 수단 준비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중 1개)

● 진료받은 의료기관 정보 확인 (기관명, 주소, 진료 기간)

● 필요한 서류 종류 확인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등)

● 발급 수수료 결제 수단 준비

ㅁ 주의사항

●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법정대리인, 상속인 제외)

● 의료기관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 확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열람가능

 

[7.21.월+조간]+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이제+안전하게+보관하고+쉽게+발급받는다.pdf

0.33MB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https://chmr.mohw.go.kr

Login :: 휴•폐업 진료기록보관 시스템

 

● 진료기록발급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메인화면 > 진료기록 발급포털

 

 

온라인 진료기록 발급 서비스의 전면적 혁신

STEP 1. ‘기록 유실’에서 ‘정보 보장’으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종의 ‘디지털 공공 금고’ 역할을 합니다. 환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을 국가가 수집·보관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정보권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과거엔 의사가 갑작스레 병원을 접으면 기록도 사라졌지만 이제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STEP 2. 보험 청구·의료 분쟁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
과거 진료기록은 실손보험금 청구나 후속 진료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병원이 사라졌다면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폐업 병원이라도 기록이 포털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사 제출용으로 출력하거나 의료분쟁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STEP 3. 장기적으로 의료 데이터 기반 강화
진료기록은 국민 개인 건강의 이력일 뿐 아니라 의료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국민 건강검진의 통합 관리, 의료 정책 수립, 신약 개발 등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기록 포맷의 표준화, API 연계를 통한 병원 시스템과의 자동 이관 등을 통해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STEP 4. 포괄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정식 서비스에서는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 기능이 도입됩니다.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의료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와 다른 의료기관 전원 시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과거에는 폐업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얻기 위해 여러 보건소를 돌아다니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STEP 5. 24시간 언제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건소 운영시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개선사항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거리적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1) 전자적 관리를 통한 보안 강화

새로운 시스템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기존의 종이 기록 방식은 보관 과정에서 분실, 훼손, 무단 열람 등의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물리적 보관 공간에서는 완벽한 보안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전자적 관리 시스템에서는 다층적 보안 체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데이터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로그 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열람 및 발급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본인 인증 시스템과 접근 제어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서는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오직 해당 환자만이 자신의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제공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접근 제어 규정을 시스템에 구현하여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데이터 백업과 재해 복구 시스템

전자적 관리의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의 영구 보존과 재해 복구 능력입니다. 종이 기록은 화재, 수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완전히 손실될 위험이 있었지만 전자 시스템에서는 다중 백업과 지역 분산 저장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정기적인 백업 시스템과 실시간 복제를 통해 만약의 시스템 장애나 재해 상황에서도 진료기록의 손실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와 성과

2024년 11월 27일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지역은 수도권 5개소(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비트U차트(비트컴퓨터)와 의사랑(유비케어) 등 2개 상용 EMR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 이관 기능이 테스트되었으며 실제 의료기관의 휴폐업 상황에서 원활한 데이터 이관이 이루어지는지 검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절차의 구체화와 시스템 개선사항들이 도출되어 본격 서비스 전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사라진 진료기록도 다시 보자. 국민 건강정보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는 단순히 한두 명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안전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기록들이 디지털로 영구 보관됨으로써 환자는 언제든 필요한 의료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의료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특히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질병 증빙서류, 과거 치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더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병원이 사라져도 내 진료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 정보가 디지털로 안전하게 보관되는 시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나의 건강 이력, 지금 '진료기록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https://chmr.mohw.go.kr

Login :: 휴•폐업 진료기록보관 시스템

 

● 진료기록발급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메인화면 > 진료기록 발급포털

●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7.21.월+조간]+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이제+안전하게+보관하고+쉽게+발급받는다.pdf

0.33MB

 

[ 출저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