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정부24+' 통해 다양한 공식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된 문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보호종료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아오다 스스로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과거에는 직접 관할 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립준비청년’들의 편의와 자립 환경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 발급 방법과 주요 변화,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립 준비 과정에 놓인 청년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왜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가?
1) 보호종료확인서란?
보호종료확인서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던 청년이 ‘보호가 끝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 연계 서비스(교육·취업·주거 등)를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2) 이전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받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냈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가능했습니다.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인근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직접 방문이 필수라는 점이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A씨 - '' 원래 지냈떤 시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일정 조율이 번거롭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요. 그러다보니 발급을 미루다 필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B씨 - ''자립 이후에 대부분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다시 시설에 연락해야 하는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소극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자립 청년의 사회 진입 장벽 제거
복지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문서 발급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방법 안내
1) 로그인 없이도 '간편 인증'으로 접근 가능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간편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 기준일: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
● 보호 형태: 가정위탁보호 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이력 보유자
● 연령: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청년(보통 자립지원 대상 범위)
● 시스템 등록: 아동자립정보시스템에 보호종료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만약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부24에서는 ‘보호 대상 아님’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직접 담당 기관을 통해 별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발급 절차 안내 (PC 기준)
● 정부24에 접속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또는 '자립청년 확인서' 라고 검색하면 해당 민원 페이지가 나옴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로그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페이, PASS, 삼성패스 등)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수단만 있다면 비회원으로 발급 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 '보호종료 대상자' 여부 자동 확인
인증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자 정보와 자립이력 여부를 조회합니다. 보호 종료 이력이 등록되어 있다면 확인서가 화면에 생성되며 즉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 출력 또는 저장
발급된 문서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PDF 형식으로 저장해두면 온라인 제출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직접 방문 없이 시간/거리 제약이 해결이 되며 '보호종료확인서' 신청 시 심리적 부담이 감소되었고 자립준비청년이 각종 지원사업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STEP _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1)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분야별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 자립수당 : 보호 종료 이후 월 50만원(최대5년)
- 자립정착금 : 지자체 별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생계급여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완화
2) 보호기간 연장 및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 아동 의사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조기 종료자 포함 : 원가정 복귀 등으로 조기 종료된 청년도 자립지원 대상 포함
- 재보호 조치 : 필요 시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전담기관 운영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지원 제공
3) 경제적 지원
- 심리상담 :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서 전문심리상담 무료 제공
- 자조모임 : 자립멘토단 운영 및 월 10만원 활동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수준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완화
●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정신건강정책 < 건강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정부24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보호종료 청년 자립정보 종합안내: 복지로 자립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STEP _ 모바일로도 가능 & 간편합니다
요즘은 PC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사용하는 만큼 정부24는 모바일 웹과 앱 환경에서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1) 이용 방법 (모바일)
●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gov.kr 접속
● 메뉴 > “민원신청” 또는 상단 검색창에 “보호종료확인서” 입력
● 인증 수단(카카오페이, PASS, 삼성패스 등) 선택 후 진행
● 발급된 PDF 파일은 모바일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 가능
2) 모바일 이용 시 팁
● 구글 크롬, 삼성 인터넷 등 최신 브라우저에서 접속 권장
● 인증앱(PASS, 카카오페이 등)은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필요
● 발급 완료 후 ‘공유하기’를 통해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 가능
STEP _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호종료일이 2020년 9월 이전인데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A. 시스템 등록 범위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종료된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보호종료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호기관을 통해 개별 요청이 필요합니다.
Q. 발급된 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립정착금 신청, 주거지원, 자립수당, 취업연계 프로그램, 복지시설 증명서류 등 다양한 공적 지원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됩니다.
Q. 문서에 발급일, 보호종료일, 기관 정보가 나오나요?
A. 네, 기본적으로 보호종료일, 보호유형, 발급기관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식 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오류로 ‘대상자 아님’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A. 보호 이력이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복지시설에 문의하여 시스템 정보 등록 후 재시도하시기 바랍니다.
2) 출력 후 활용 팁
● 취업/진학/복지 신청 시에는 종이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꼭 컬러로 출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흑백 출력도 인정됩니다.
● 전자서명된 PDF는 그대로 메일 첨부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생활 변화와 기대 효과
1) 접근성과 시간 절약
● 거주지 이전, 학업·취업지 이동에 상관 없이 언제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발급 완료.
※ 방문 시간, 교통비, 담당자 확인 대기 등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2) 심리적 유대 및 선순환 효과
오프라인 기관의 문을 걸어 잠그듯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발급은 “나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곧 자립 성공률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행정 효율성과 정책 투명성
● 관계 기관(보육원·지원센터) 접촉 부담이 줄어듭니다.
● 중앙 시스템 기반 발급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 행정부와 복지부는 이러한 디지털 민원 확장을 통해 “모든 자립청년에게 동일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복지, 청년 자립을 향한 따뜻한 진보
보호종료확인서 온라인 발급 제도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문서를 출력하는 편의 기능'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변화입니다.
그동안 보호종료 청년들은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자신이 보호받던 시설이나 담당 기관에 다시 연락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때론 상처가 남은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고통일 수도 있었고 생계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몇 분이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해졌고 그만큼 청년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은 ‘지원금’이나 ‘혜택’이라는 숫자와 제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보호종료확인서의 디지털 발급은 공공서비스의 휴먼 터치를 더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향후 ‘자립정착금 신청’, ‘주거 지원 신청’, ‘취업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점차 확장해 나간다면 보호종료 청년들이 겪는 정보 사각지대와 행정 장벽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자동 알림 시스템, 발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호받았던 과거를 증명하는 문서가 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디지털 기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립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 출발선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불편함 없이 낙인 없이 당당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정부24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보호종료 청년 자립정보 종합안내: 복지로 자립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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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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