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해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2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지급에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만큼 이번 2차 사업은 규모와 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가구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은 단순한 할인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다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의 개요와 2차 소비쿠폰 신청방법과 절차가이드 그리고 2차 소비쿠폰의 필요성과 소비쿠폰의 정책적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수혜를 받으려는 국민과 관심 있는 독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도록 신청 방법, 혜택 범위, 정책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 개요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본 개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설계한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의 ‘민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쿠폰이 지급되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체감 가능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비 여력 제고 → 가계 부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1차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확대와 사용처 다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범위
◎ 지원내용
●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기본원칙
- 가구 합산 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사가 제외
-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선정 기준표 (※ 단위 :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220,000원 | 220,000원 | - |
| 2인 | 333,000원 | 310,000원 | 330,000원 |
| 3인 | 420,000원 | 390,000원 | 420,000원 |
| 4인 | 510,000원 | 500,000원 | 520,000원 |
| 5인 | 600,000원 | 590,000원 | 620,000원 |
| 6인 | 690,000원 | 670,000원 | 730,000원 |
| 7인 | 780,000원 | 740,000원 | 850,000원 |
| 8인 | 850,000원 | 860,000원 | 930,000원 |
| 9인 | 930,000원 | 860,000원 | 1,050,000원 |
| 10인 이상 | 1,050,000원 | 960,000원 | 1,230,000원 |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2차 소비쿠폰 신청방법과 절차가이드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대상자 알림
- 국빈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 25년 9월 15일(월) ~ 9월 16일(화)
◎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앱 /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 25년 9월 22일(월) 09시 ~ 10.31일(금) 18시까지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 5부제 운영기간
- 25년 9월 22일(월) ~ 25년 9월 26일(금)
| 월 | 화 | 수 | 목 | 금 |
| 1,6 | 2,7 | 3,8 | 4,9 | 5,0 |
● 유효기간
- 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함
※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 기간 후 결제 취소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가능합니다.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5년 9월 22일 ~ 10월 31일(금)까지 접수
※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합니다.
● 접수
- 온라인 :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간
- 11월 30일(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은 제외입니다.
◎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답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정리하자면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은 대상자 확대, 지급 규모 확대, 사용처 다양화, 신청 편의성 강화라는 4대 변화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차원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 이의신청 하러가기
국민신문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이의신청 기간 1차 이의신청 기간 2025. 7. 21
www.epeople.go.kr
2차 소비쿠폰의 필요성 - 정책 추진 배경과 의의
1)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생활비 부담 가중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물가 상승·고금리·경기 둔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 되며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에너지·주거비 같은 생활 필수 영역에서의 가격 상승은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정부가 2차 소비쿠폰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바로 이 국민의 체감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2) 1차 소비쿠폰의 성과와 한계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전통시장 매출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고 농축수산물 소비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여행 분야에서도 잠시 침체를 벗어나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시에 몇 가지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 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혜택을 몰랐던 국민이 많음.
●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온라인 신청 방식이 중심이어서 고령층·농어촌 지역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음.
● 예산 제약: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혜택 규모가 생활비 절감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음.
◎ 정리하자면 :
따라서 2차 소비쿠폰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1차 성과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정책적 필요성 –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 민생 안정 정책으로서의 성격
●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감을 높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져 사회 안전망 기능을 보완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쿠폰 사용처를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 집중시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중심 소비 촉진 효과를 유도합니다.
●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 회복 → 고용 안정 → 세수 확대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 문화·여행·체육 산업 회복 지원
●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전시·여행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여가·문화 생활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의미도 큽니다.
4) 2차 소비쿠폰의 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정책적 상징성과 실질적 파급효과를 모두 갖춘 정책입니다.
● 정책적 상징성: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챙기고 있다' 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 국민 신뢰 회복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효과.
● 실질적 파급효과: 생활비 절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다층적 효과를 동시 달성합니다
● 미래적 의미: 단기적인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향후 지속 가능한 내수 기반 구축의 초석이 됩니다.
◎ 정리하자면 :
2차 소비쿠폰은 단순히 “또 한 번의 쿠폰 지급”이 아닙니다. 이는 1차 사업 성과 확대 + 한계 보완 + 민생 안정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뚜렷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생활 지원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비쿠폰의 정책적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1) 정책적 기대 효과
◎ 가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가계의 생활비 절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통시장·마트·농축수산물 직거래 등 실생활 소비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으면 가계 지출 압박이 줄어듭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와 교통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비쿠폰을 활용하면 매달 수 만 원의 절약 효과가 생깁니다.
● 다자녀 가구나 청년·신혼부부 가구는 문화·여행 분야 쿠폰을 활용해 자녀 교육·여가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내수 진작과 소비 심리 개선
경제 위축기에 정부가 직접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소비해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확산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1차 사업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한 통계는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쿠폰 사용처가 전통시장·골목상권·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집중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 대비 경쟁력이 약했던 소상공인이 소비쿠폰 덕분에 고객 유입 증가 → 재고 소진 → 신규 고객 확보라는 선순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 문화·여행·체육 산업 회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를 겪었던 공연·전시·여행·체육 분야도 소비쿠폰의 주요 사용처입니다. 국민이 할인 혜택을 활용해 공연 관람이나 국내 여행을 선택하면 침체됐던 문화·관광 산업 전반이 회복세를 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경제효과를 넘어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 사회적 신뢰 회복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세밀하게 챙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책 신뢰도와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지원책은 정책 홍보 이상의 효과를 내며 향후 다른 민생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2) 향후 과제
◎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
현재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주로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 고령층·농어촌 지역 주민·디지털 취약계층은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 대안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프라인 창구를 확대하고, 신청 대리인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 또한 전화 상담센터나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디지털 소외 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과 형평성 문제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은 중앙정부+지자체 추가 지원을 동시에 받아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와 협업 구조가 필요하며 전국 단위의 형평성 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부정 사용 및 관리 체계 강화
일부 소비자는 쿠폰을 전환해 되팔거나 지정된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편법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사용을 막으려면 실시간 사용 내역 모니터링, 카드사·지자체 연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취지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등 엄정한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 예산 지속 가능성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적 효과가 뚜렷하지만 매번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정책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 예컨대 민간 기업이나 금융권과 협업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특정 산업군(문화·여행 등)과 연계한 민관 공동 캠페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장기적 내수 기반 강화 전략
소비쿠폰은 단기 부양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내수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 단기적 할인 지원 → 중장기적 소비 습관 개선으로 연결
● 지역 상권 활성화 → 지역 특산품·관광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
● 소비쿠폰 사업 경험 → 차후 전국 단위의 상시 생활비 절감 지원 제도로 확장
◎ 정리하자면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은 국민 생활 안정,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문화·여행 산업 회복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 격차, 중복 지원 문제, 부정 사용 방지, 재정 지속성 같은 구조적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보완한다면 소비쿠폰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안정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단순한 ‘쿠폰 지급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층적 정책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가 마련한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에서 확인된 성과를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사용처 다양화, 신청 편의성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층 보완되었습니다.
국민은 소비 혜택을 통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늘리며 문화·여행 산업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는 내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 형평성 확보, 부정 사용 방지,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다면 소비쿠폰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생활 안정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나의 생활비 절감 + 지역경제 기여”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 출저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