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 – 대국민 제안 접수하는 방법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 – 대국민 제안 접수 개시!
산업현장의 안전은 국민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동안전 확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대형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들이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고, 그에 따라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동안전 대국민 제안 접수’입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제안 접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안전 대국민 제안'이 필요한 이유,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절차와 향후 활동 등에 대해 정부가 아닌 국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안전 대국민 제안’이 필요한 이유

1) 여전히 높은 산업재해율 –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은 산업화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그림자에는 산업재해와 산재 사망사고의 반복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약 7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률이 두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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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안전수칙엽서함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약 80%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이나 위험 예측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사고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안전 인식 수준과 제도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 예시: 한 중소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 장비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작업자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미착용한 채 작업이 이루어졌고,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과실이 아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한 구조적 실패로 봐야 합니다.

 

2) 제도는 충분한가?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멀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위험성 평가,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 보호구 착용 의무 등 다수 규정 강화.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AI CCTV, 근로자 위치추적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경고 시스템 등 보급 확대.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점검,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장비 착용이나 사전 점검이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 부족, 인력 부족, 경제적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둘 여력조차 없습니다. 또한 법령은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산업안전감독관은 약 700여 명에 불과한데 이는 수십만 개 사업장을 감시하기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3) “국민 중심의 안전정책”으로의 전환, 지금이 적기다
전통적인 방식의 안전정책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사업장이 이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명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는 ‘참여형 정책 설계’, 즉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도화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안전 대국민 제안'도 그러한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국민 각자가 직접 겪는 불편함, 제도의 맹점, 현장의 비효율성을 제안서에 담아 제출하면 그것이 실제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되는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모델이 처음으로 전면 도입된 것입니다.

 

●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제도 먼저 – 시행 후 개선’ → 이제는 ‘현장 의견 반영 – 맞춤형 제도 설계’

 

4) 특히 중요한 ‘인식 전환’과 ‘문화 개선’ 제안
산업안전은 단지 법령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행동 변화, 경영자의 안전 우선 철학,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맞물려야 진정한 ‘무재해’ 사회가 구현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안전은 비용’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일단 마감부터 하고 보자”, “몇 년째 무사고였는데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만연한 한 어떤 제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 접수는 다음과 같은 비제도적, 문화적 측면의 제안도 적극 권장합니다.

● 안전 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식은?

● 청년세대(MZ세대)에게 안전의식을 각인시킬 수 있는 캠페인은?

● ‘안전 불감증’을 이겨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은?

안전문화는 제도보다 더 오래가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 공모는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 ‘문화’를 바꾸는 첫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5) 기술 발전 속도와의 격차 – 스마트 안전 시대 대응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로봇 시스템, 드론 등은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경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일부 대기업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현장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지방 소규모 공장, 영세 공사현장 등은 여전히 수기 점검과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격차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국민 제안은 ‘기술 격차 해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방안

● 저비용 IoT 기기 렌탈 지원제도

● 기술 도입에 대한 현장 교육 콘텐츠 개발 제안 등

ㅁ 정리
‘노동안전 대국민 제안’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도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로 전환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더 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 헬멧을 쓰는 건설노동자,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들, 기계 소리를 들으며 작업하는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 모두가 정책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 됩니다.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서 제출 방법

 

 

 

 

“안전한 일터” 함께 만든다 – 대국민 제안 접수하는 방법

 

 

1) 참여 기간: 2025년 8월 11일(일) ~ 8월 27일(화)
약 2주간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경영자, 안전 관리자, 노조, 학생 등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창구입니다.

2) 제안 대상 주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단순한 제도 비판이 아닌 실제 개선 방안이나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안 분야	예시 내용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현장 적용이 어려운 규제 개선, 신규 제도 필요성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근본적 위험요인 제거, 설계 단계 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	안전 교육 확대, 참여형 캠페인, MZ세대 접근 방식 등
인식 전환 아이디어	안전=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 포스터·영상 콘텐츠 제안 등

※ 참고: 단순 민원이나 불만 제기는 채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 창의성을 갖춘 ‘정책 제안’이 핵심입니다.

 

3) 제안 방법

- '대국민 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안전수칙엽서함

- 홈페이지 접속 후 제안서 작성해서 제출하기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 반영 절차와 향후 활용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노동안전 정책’은 단순한 의견 수렴이나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국민 제안 접수를 정부의 공식 정책기획 과정에 편입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은 엄정한 평가와 검토를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 수립될 「노동안전 종합대책(가칭)」에 반영됩니다. 참여자가 단순히 ‘의견을 낸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설계의 주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반영 과정과 향후 활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국민 제안 반영 절차 – 6단계로 명확하게 구성
고용노동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안 반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6단계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단계	내용	진행 기간
1단계	제안 접수	2025년 8월 11일 ~ 27일
2단계	1차 내부검토 및 분류	제안 주제, 중복 여부, 민원성 제안 여부 판단
3단계	전문가 검토	분야별 외부 전문가, 안전 기술자, 정책 연구자 참여
4단계	국민 심사단 운영	온라인 시민 투표 및 오프라인 평가단 운영
5단계	우수 제안 선정 및 포상	최종 10건 내외 선정, 장관 표창 및 부상 수여
6단계	종합대책 반영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식 포함 및 추진계획 수립

※ 핵심 포인트: 단순 접수 후 폐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문가+국민+정책실무자의 3중 구조로 평가되고 최종 우수 제안은 정책에 포함되어 예산 확보와 추진까지 이어집니다.

 

 

 

 

2) 제안 평가 기준 – 형식보다 ‘현장성과 실효성’ 중시
접수된 제안은 단순히 멋진 문구나 외형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실현 가능성	예산, 법령, 시간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현장 적용성	실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구조인가
지속 가능성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개선 효과가 있는가
창의성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발상인가
국민 체감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가

TIP  단순히 “이렇게 바꿔주세요”보다는, “왜 바꿔야 하는지 –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까지 제시한 제안서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 심사단’ 운영 – 정책에도 민주적 참여 기제 도입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심사단’ 제도를 병행합니다. 국민 심사단은 다양한 연령대, 직업, 지역의 국민들로 구성되며 일정 수의 제안을 함께 평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들은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함께 최종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온라인 국민 투표: 광화문1번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제안 후보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현장 심사단: 실제 산업 현장의 근로자, 안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장 관점에서 의견 제시

※ 이처럼 정책 수립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지 수용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 채택된 제안의 향후 활용 – 단순 반영을 넘어 실천까지
우수 제안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정책 설계 단계로 연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안을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입법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정책 명문화: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로 공식 편입

● 추진 로드맵 수립: 단기·중기·장기 목표 설정

● 예산 편성 요청: 국회와의 협의 후 예산 반영

● 지방자치단체 연계 추진: 지역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 시범사업 시행: 제안 내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적용

◎ 예시: “소형 사업장 스마트 감지기 임대 지원 제도”가 우수 제안으로 채택될 경우 2026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 지원 시범사업이 실행될 수 있으며 제안자가 희망할 경우 정책 자문단으로 위촉되어 향후 해당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5) 이번 제안 접수의 파급력 – 미래 노동안전정책의 전환점
이번 제안 접수는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향후 노동안전 정책 수립 전반에 지속 가능한 ‘참여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 향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대국민 제안제도 도입 가능성

● 제안 결과가 다른 부처(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와도 연계되는 범정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기존 ‘산재 사고 이후 대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궁극적으로 이번 제안 접수는 정부와 국민 간의 ‘안전 신뢰계약’ 체결의 시작점입니다.

ㅁ 정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법도 아니고 장비도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생활 속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제안 접수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전례 없는 기회입니다. 단 한 건의 제안이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이름은 사라져도 그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안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정책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 지금 당신의 목소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정책’이나 ‘법’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존엄에 대한 약속이며 안전한 일터는 곧 안전한 가정, 안전한 사회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 대국민 제안 접수’는 그 약속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번 제안 접수는 기존의 일방적인 정부 정책 설계를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민주주의의 진전된 형태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아이디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불편했던 제도, 바꿔야 할 관행, 더 나은 방안을 떠올려보세요. 그것이 ‘한 사람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고 생명을 잃는 현장을 구조적으로 바꾸며 우리 자녀들이 더 안전한 미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한 문장이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참여는 간단하지만 그 영향은 깊고 넓습니다.

● 제안 마감일: 2025년 8월 11일(일) ~ 8월 27일(화)까지
● 제출방법: - '대국민 제안' 플랫폼 바로가기
● 제안 주제: 제도 개선, 인식 전환, 현장 실효성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정부는 이번 제안을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국민 제안제도’로 운영합니다. 참여자의 이름은 사라질 수 있어도 그 아이디어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안전’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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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저 고용노동부 ]